교통 과태료 총정리 2026 — 위반별 금액부터 번호판 영치까지

2026-08-30 작성 · 과태료·벌금

교통 과태료는 금액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같은 위반이라도 어떻게 걸렸는지에 따라 액수와 벌점이 달라지고, 미루면 원금의 75%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. 60일을 넘기고 30만 원이 쌓이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.

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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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반별 금액 한눈에 보기 (승용차 기준)

무인 단속카메라 = 과태료, 경찰관 현장 단속 = 범칙금입니다.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, 범칙금은 벌점이 붙습니다.

속도위반

60km/h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입니다. 한 번에 면허 정지(누산 40점) 기준을 넘깁니다.

80km/h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

여기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. 돈을 내고 끝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입니다.

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. 벌점 80점이면 그 자체로 면허 정지고요.

그 밖의 주요 위반

주·정차 위반은 무인 단속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과태료로만 처리됩니다. 다만 6대 금지구역은 금액이 2~3배로 뜁니다.

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— 소화전 5m 이내 /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/ 버스정류소 10m 이내 / 횡단보도 / 어린이보호구역 / 인도

이곳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이라, 단속 차량이 없어도 시민 신고 한 건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. 1분 이상 주·정차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 승용차 기준 소화전 주변은 8만 원,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수준이며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반대로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는 오랫동안 현장 단속뿐이었는데, 최근 AI 기반 무인 단속이 확대되는 중이라 이 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.

2. 두 금액이 같이 적혀 있을 때

무인카메라에 걸리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갑니다. 거기 범칙금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 건 "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밝히면 범칙금으로 처리해 주겠다"는 안내입니다.

• 범칙금으로 내려면 — 경찰서·지구대나 이파인에서 운전자 본인 확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. 그 순간 벌점이 붙습니다.
• 과태료로 내려면 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지서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끝입니다. 벌점은 없습니다.

가만히 두면 과태료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게 유리합니다.

3. 20% 깎는 법

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% 감경됩니다.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내에 그냥 납부하면 자동 적용됩니다.

감경을 받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싸집니다. 벌점까지 없으니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.

단, 다음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.

•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
• 렌터카·리스처럼 임대 사실이 명백한 차량
•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

4. 어린이보호구역은 두 배, 단 시간대가 있습니다

스쿨존에서는 과태료·범칙금·벌점이 2배로 뜁니다.

신호위반도 과태료 13만 원,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.

여기서 많이들 모르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. 밤 8시 이후나 새벽에 같은 자리에서 위반하면 일반 도로 기준입니다. 스쿨존 표지판이 있다고 무조건 두 배는 아닙니다.

5. 안 내면 어떻게 되나

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. 과태료를 미루면 세 단계로 불어납니다.

1단계 — 가산금

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%가 붙습니다.

2단계 — 중가산금

기한 경과 후 매월 1.2%씩 추가됩니다. 최대 60개월 누적되므로,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 합계가 원금의 최대 75%에 이릅니다.

3단계 — 번호판 영치와 압류

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우면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합니다.

•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
• 체납액(가산금·중가산금 포함) 합계 30만 원 이상
• 그 자동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

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더 가면 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집니다.

다만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행정청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6. 억울할 때 —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

흔히 "60일 안에 이의제기"라고만 알고 있는데, 그 전에 별개의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.

1단계 —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

•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주어집니다
• 이 기간에 그냥 납부하면 20% 감경
• 억울하면 의견 제출.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 자체가 없어집니다
• 다만 의견을 내면 자진납부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

2단계 — 정식 고지서를 받았을 때

•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
•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,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
• 60일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

두 절차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절차입니다. 블랙박스 같은 증거가 있다면 1단계에서 다투는 게 빠릅니다. 20% 감경을 포기하는 대신 아예 없앨 기회니까요.

7. 조회와 납부

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에서 본인 명의 차량의 미납 과태료·범칙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사전납부 감경도 여기서 처리됩니다.

•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— 경찰청 단속분 (속도·신호 등)
• 위택스 (Wetax) — 지자체 단속분 (주·정차 위반)

주·정차 위반 과태료는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이파인에 안 나옵니다. 두 곳을 다 봐야 누락이 없습니다.

정리

• 카메라에 걸렸으면 과태료(벌점 없음), 경찰관에게 걸렸으면 범칙금(벌점 있음)
• 고지서에 두 금액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과태료로 납부
•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% 감경 → 대부분 범칙금보다 싸집니다
• 스쿨존 2배 가중은 오전 8시~오후 8시에만 적용
• 미루면 최대 75% 가산, 60일·30만 원 넘으면 번호판 영치
• 다툴 거면 1단계 의견 제출이 빠르고, 놓쳤으면 60일 내 이의제기
• 80km/h 초과부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(전과)
• 조회는 이파인 + 위택스 두 곳

속도위반 60km/h 초과는 벌점 60점, 신호위반 스쿨존은 30점입니다. 금액보다 벌점이 먼저 사람을 잡습니다. 누산 40점이면 면허 정지고, 벌점은 3년간 따라다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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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및 출처
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(과태료 부과기준), 별표 7(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), 별표 8(범칙행위별 범칙금액)
•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, 제153조, 제154조(초과속 운전 벌칙)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(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 기준)
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), 제18조(자진납부자 감경), 제20조(이의제기), 제24조(가산금), 제55조(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
•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교통법규 위반 사항 / 과태료 납부자
•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

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.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항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이파인에서 본인 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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